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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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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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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창원	# 변호사 (상위 10) 1 이원희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0677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 서울행정법원 2021. 10. 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8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직업성천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42114
  유족급여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07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8년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3598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대전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00986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7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7년

10.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21
  유족보상연금지급 정지 및 수급권자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및수급권자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11. 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528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 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애인복지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78711
  유족보상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소
   유족보상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16년

13. 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666
  미지급금 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 취소
   미지급금유족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1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62504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1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16.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5607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14년

17. 수원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240
  유족연금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유족연금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8. 부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29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1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25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33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3487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가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3년

23.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4613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간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부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20053
  유족급여 및 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
   유족급여및장의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5.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0627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유족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3317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290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0149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9. 부산고등법원 2013.12.31 2013누2822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30. 울산지방법원 2012.12.31 2012구합1628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584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2011년

3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1508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35378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년

34.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9096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급여수급권자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3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23064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36.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92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37.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2630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합3884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2년

39.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40.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99, 2001. 6. 2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41.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5, 2000. 1.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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